하반기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
지주사규제등 경영활동 위축 우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도 부담

“혹시나 기대를 걸었는데 역시나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가운데 대기업 정책이 전면적인 기업 옥죄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재계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등이 곧 현실화하자 경영계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벌개혁’ 핵심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없이 혼란만 부추겨 기업투자를 막고 법적 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대기업에 떠넘기려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이래저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계는 공정경제 확립의 의지를 재확인한 정부 의지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나는 등 향후 기업정책을 친기업 기조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걸고 있던 터라 더욱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하도급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 개혁을 위한 불공정행위 감시 등을 발표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방향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결국은 국내총생산(GDP)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일감몰아주기, 지주사 규제 강화와 의결권 제한 등이 담겨 글로벌 스탠더드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어떤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소규모 거래, 긴급한 상황을 요하거나 비밀을 요하는 상황 등이란 표현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어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추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본격 도입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기업 경영권 간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서 경영참여로 분류되는 사외이사, 감사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잠시 보류일 뿐 경영간섭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서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다”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선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모아진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조사로 압박하는 이중적인 면이 여전하다”며 “정부의 간섭이 계속되고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쟁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데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