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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업무보고 답변
‘금융사와 전쟁’ 발언 “과했다”

[헤럴드경제=홍성원ㆍ문영규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국가 중요과제”라며 “감독당국은 정책목표를 위해 혹시라도 파생되는 위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게 책무”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냐는 취지로 묻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김병욱 의원이 “입장이 변화한 것인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되느냐”고 하자, “(인뱅 관련) 특례법 완화 등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그에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뱅 관련 규제완화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인뱅에 대한) 제 생각은 그동안 말했고, 금감원장 생각과 같다”고 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인뱅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여야도 유사한 입장인 만큼 추가적인 인뱅 허가 및 기존 인뱅들의 자본 확충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에 첫 데뷔를 한 윤석헌 원장은 최근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사와의 전쟁’을 언급한 걸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윤 원장은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융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과도한 규제로 방향을 틀면 규제혁파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다소 과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헌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회사 감독이슈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걸 바로 잡아야 신뢰도 구축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표현이 거칠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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