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확대 통한 성장기반 확충…세제-예산 분배기능 강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해 3%대 성장이 사실상 물 건너가고 정부가 새 목표로 설정한 2.9% 성장마저 불투명해지는 등 경제 활력이 약화되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 세제와 재정을 통한 분배를 동시에 강화하는 ‘포용적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기존의 소득주도에서 투자와 성장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대비 0.7% 성장에 그치는 등 성장동력이 현저히 약화되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2분기 민간소비(전분기대비 0.3%)과 정부소비(0.3%)는 플러스를 유지했으나 설비투자(-6.6%)와 건설투자(-1.3%)가 급감하면서 경제 체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올해 정부의 새로운 목표인 2.9% 성장마저 달성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특히 올 상반기 반도체 부문의 설비증설이 완료되면서 기업 투자가 급감해 새로운 성장기반이 상실될 위기에 처한 점이 정책 전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기존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많은 부작용과 갈등을 낳았다는 점도 배경이다.

포용적 성장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운 성장 패러다임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의 혜택이 개별 국가의 소외계층은 물론 국제적으로 저개발국과 개도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 시스템의 개혁을 지속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강화하되,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경쟁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정한 규모의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과 과세기반 확대 및 공평 과세, 정책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경쟁촉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용적 성장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위해 민관 합동 혁신성장본부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 현장을 순회하며 기업 투자애로 해소에 나서는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기업 경영진을 만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직접 독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작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초 삼성을 방문해 규제 등 애로를 직접 듣고 고용과 투자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성장은 시장과 기업이 주축이 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도 규모ㆍ업종을 마다치 않고 만나 고용ㆍ투자를 늘릴 규제개혁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고용이 수반되는 투자가 있다면 애로가 되는 규제를 패키지로 풀어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확대에 방점을 둔 성장정략이 종전처럼 양극화를 확대하지 않고 저소득층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제와 예산을 통한 분배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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