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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체복무자 지뢰제거 법안, 유치하고 반인권적”
뉴스종합| 2018-08-21 11:10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자유한국당이 군대체복무자에게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지뢰제거 로봇을 개방하고 있고 상용화 직전에 있다”며 “이런 상황을 모르지도 않고 안보ㆍ국방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한국당이 로봇을 제끼고 대체복무자를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하자는 발상은 정말 유치한 발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기간을 1.5배~2배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징벌적인 이러한 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정말 인권개념이 없는 정당이라고 다시한번 비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대체복무자 지뢰제거 법안 발의를사과하고 하루빨리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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