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정부, 지출혁신 2.0 추진방향 발표…양적-질적 구조조정 가속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독거노인과 한부모가구 등의 건강 및 돌봄서비스 공백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 지역밀착형 기능에 대한 재정집행 권한과 역할을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등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절차를 신속화하고 분석 방법을 고도화하는 종합발전방안이 마련되고, 근로저소득층에 대한 임금보조와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2020년까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핵심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지출혁신 2.0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정지출의 질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정시스템 혁신 등 3개 부문에 1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 분야에서는 재정운용 전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제도의 확대 개편 필요성을 감안해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사회복지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아동확대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재정지출 재구조화 분야에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우선 순위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의 지역밀착형 기능을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사한 목적을 지닌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폐합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환경개선 등 사회적 요구에 맞도록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재정시스템 혁신 분야에서는 혁신성장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할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 재정사업과 관련 규제를 연계해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방안을 병행해 동시에 검토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 오는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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