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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논평] 자유한국당은 12일 발표된 8월 발표된 고용동양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학살’, ‘경제자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참사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잚놋된 경제 정책 실험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달의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 대비 3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윤 대변인은 “업종별로 구분할 때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고용동향도 악화일로“라며 ”8월 취업자는 2천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5000명에 이어 8년7개월만에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

또 “고용의 내용도 악화되고 있다”며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만4000명(+7.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만9000명(+2.6%)이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기업투자는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며 “재정투입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정부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하고 처음 발표된 고용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이 또한 통계청장의 잘못이라며 경질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과 자영업자,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주도형 일자리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활력을 좀 먹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업을 겁박해서 억지 일자리 만들기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도 증가할 수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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