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향후 비용, 남북관계에 따라 가변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12일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체비용의 일부만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비준동의안보다 늦게 제출됐다는 지적에 “남북관계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비용추계서를 국회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판문점 합의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사전에 미리 제출하는 건 우리 행정부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논란이) 국회를 존중했느냐, 아니냐의 논의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며 “비용추계와 관련해 내년도에 한해 비용을 공개하고 추계하는 건 당연하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일단 1년 치에 예상되는 예산에 한해서 우리가 쓰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내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판문점 선언이행과정에서 그때마다 예산승인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비용추계를 하더라도 모든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어쨋든 우리는 당당하게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할 것이고, 국회에서 심사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회계연도 단위로 비용이 추계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 일단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추계를 했다”며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 협의없이 국회의장단 및 여야대표 9명을 공식초청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달 16일 여야 5당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북 국회간 회담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임 실장을 통해 초청의사를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초청의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초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의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북한헌법상 국가수반이기도 해 카운터파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사전에 검토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대통령 수행원이 아니라 입법부 독자적 협의나 일정들을 갖기 위해 초청을 했다”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먼저 국회의장단에 초청의사를 구해 우리가 해야 했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별수행단으로 방북을 하게 되면 카운터파트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된다. 그러나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 헌법 117조에 의거, ‘국가수반’이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카운터파트 역도 수행한다. 따라서 남북 정상과 남북 국회의장이 각각 별도의 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별도의 일정을 북측에 요구하더라도 당장 문 대통령과 문 의장의 카운터파트가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의전을 고민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입법수장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생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실제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렸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모두 김영남 위원장과 각각 별도로 환담과 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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