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저열한 범죄, 데이트폭력 한해 1만건
창피한 신기록 달성…작년보다 23% 급증
폭력-감금-살인 늘어, 솜방망이 처벌 문제
경찰서까지 가지 않은 폭력, 훨씬 많을 듯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사내 놈이 얼마나 못났으면, 물리적 힘의 우위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냐?”

세상에 가장 못나고 못된 짓이 힘의 차이를 활용해 연인을 제압하는 일이다. 이성적인 존재인 어른 사람 답지 못한 대표적인 행위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 폭력으로 단죄의 대상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했다는 점에서 가장 저열하고 상처 깊은 폭력행위이다.

사랑을 빙자한 구속과 이에 따른 폭행-감금-성폭력-살인, 이른바 ‘데이트폭력’이 2017년 한해 1만건이라는 부끄러운 신기록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경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4일 경찰청 자료를 인용, 지난해 1만303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으며, 사랑하는 미혼 연인을 대상으로 폭력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넘겨지는 일이 매일 28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서까지 간 데이트 폭력건수는 2016년(8367건)에 비해 1963건(23.1%)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서 까지 가지 않은 데이트 폭력 건수는 이보다 수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범죄는 폭행-상해(불구속 7378건, 구속 174건), 체포-감금-협박(불구속 1093건, 구속 96건), 경범 등 기타(불구속 1308건, 구속 49건), 성폭력(불구속 100건, 구속 38건), 살인(불구속 7건, 구속 60건)이었다.

폭력, 감금, 살인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에는 데이트폭력이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더 낮아졌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발생에 따른 구속률은 4.0%로, 이는 전년도의 5.4%보다 1.4%p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경기도에서 2,657건이 발생해 25.8%를 기록하며 2016년과 비교해 7.7%p 증가함으로써 서울을 앞지르고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됐다. 서울이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33.3% 증가한 충남이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25.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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