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성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 산업통상, 11일 에너지 부문으로 나눠지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다. 국감을 앞두고 보수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쏟아냈고, 이에 대한 산업부과 산하 기관의 해명이 이어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탈원전할 경우 2030년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 “해당 보고서는 한수원의 의뢰를 받아 자문을 수행한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현재 기준의 요인을 2030년에 단순 적용한 낮은 단계의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원자력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해당 내용은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원전의 단계적 단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지난달 한미 양국이 서명한 FTA 개정협상 성과와 미국의 수입차 관세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놓고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한미FTA 개정 협상 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9%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2040년에는 최대 9.0%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FTA개정으로 오는 2040년까지 미국산 자동차 국내 시장점유율이 지금보다 최대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수입차의 국내 점유율 또한 늘면서 같은 시기 20%를 넘어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또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화두다. 의원들은 정부의 대처 방법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국회,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통상 현안에 제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