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실 분석…“철저한 점검ㆍ조처해야”



[헤럴드경제] 지난해 비위 의혹이 적발된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 2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이는 2016년 5명의 5배가 넘는 숫자다. 윤리협의회는 지난 10년간 매년 5∼19명씩 총 103명을 징계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치된 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 등의 비위를 집중 감시해 징계 신청과 수사 의뢰를 한다.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사 의뢰는 2013년 2건 이후 현재까지 없다.

지난 10년간 전관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 사유는 ‘수임 제한 위반’이 25건, ‘수임 자료 제출 누락’이 21건, ‘성공보수 선수령’이 21건, ‘변호사선임서 미제출’(몰래 변론)이 8건 등이었다.

금 의원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 퇴임변호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철저한 점검과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