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약개발 지원 사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특허출원, 시판 허가, 기술 이전 등의 성과는 오히려 줄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신약개발지원 사업 자료
-지원 사업 예산 300억, 4년 만에 50% 증액
-특허출원ㆍ허가ㆍ기술이전 건수 모두 줄어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국산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금은 매년 늘고 있는데 반해 특허출원이나 시판 허가 건수 등 신약개발 성과는 오히려 예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 해 308억8400만원이었다.

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은 국내 제약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 후보물질의 비임상ㆍ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신약개발 및 국내외 기술수출 등 제약산업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정부 주도로 매년 늘어났다. 2014년 198억7300만원, 2017년 279억9100만원, 올해 예산은 308억8400만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2014년 대비 약 55.4% 증액됐다.

하지만 신약개발 주요 성과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4건(국내 28건, 해외 56건)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현재 53건으로(국내 15건, 해외 38건)으로 줄었다. 특허등록 기준으로도 2014년 113건(국내 23건, 해외 90건)에서 2017년 74건(국내 11건, 해외 63건)으로 감소했다. 시판 허가 또한 2015년 6건 이후 2016년 2건, 2017년 2건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기술이전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8건에서 2016년 3건으로 줄었고 지난 해에는 기술이전 건수가 1건에 그쳤다. 다만 2014년 1364억인 기술이전 총액은 지난 해 단 1건만으로도 6160억의 성과를 냈다.

기동민 의원은 “세계 제약시장 규모가 2020년 1조 30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잘 키운 신약 하나, 제약회사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신약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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