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유가 급등에 따른 자영업자와 서민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 인하로는 세수만 줄어들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만큼, 30% 정도의 대폭적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국제유가가 이미 50% 가까이 급등한데다 내년 상반기에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유류세 10% 인하 때도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유는 작년 평균 배럴당 53.2달러에서 이달 세째주 79.2달러로 48.9% 급등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류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리터당 1491.3원에서 1686.3원으로 13.1% 올랐다.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휘발류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셈이다.

게다가 세계경제 호조로 인한 수요 증가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불안 등으로 내년 상반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과 미중 무역분쟁 등 하락요인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년 상반기 국제유가의 100달러 상회 가능성을 점치는 해외 분석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한단계 오를 경우 유류세 10% 인하의 효과는 조기에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정부가 유류세를 10% 한시 인하했지만, 계속 오르는 국내 휘발류 및 경유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2008년 3~12월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내 휘발류 소매가격은 인상전 2개월 평균 리터당 1653원에서 인하기간 평균 1703원으로 오히려 3%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8.6달러에서 95.4달러로 7.6%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008년 유류세 10% 인하는 1조6000억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민 부담 완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가량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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