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에
노조 전임자 임금자율 권고까지

파업남발에 재계 대응권은 전무
탄력근로제 확대는 시작도 못해

노치(勞治)의 도넘은 질주에 재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속된 말로 ‘멘붕’에 빠졌다.

친노동 성향의 노동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는 모양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 시행과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노동자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이라는 날벼락까지 떨어지며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시점 또한 최악이다.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내년 경영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영계 대응권은 철저히 외면된 채 노조 권리만 강화되는 흐름에 재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3ㆍ12면

아울러 제도 보완을 위해 추진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근로제 확대가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점 또한 재계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국내법이 금지하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대표 위원들이 12차례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특수 고용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현행노조 설립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가 권고안대로 관련법을 개정하면 공무원 노조 영향력은 한층 커지고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외부 정치세력의 정치투쟁이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한 법조항의 폐지 권고로 인해 전임자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파업이 남발될 공산도 커졌다. 기업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에 비준한 상태로, 핵심협약에 전부 비준하려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권고안에 경영계의 요구가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 점거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노조 측 의견만 반영됐다”며 “노조 권리는 확대되는데 파업 대책 등 사용자 대응 권리는 일방적으로 외면 받은 안”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 체계이기 때문에 해고자가 노조에 들어가면 과연 노사대화가 원활히 될지 걱정된다”며 “노사 협상시 노조 입장보다 개인의 이해를 대변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가 앞으로도 노조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가는 형태로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안 좋고, 노동자들도 임금 감소와 고용 유지 등의 걱정이 많다. 경사노위도 노사가 함께 가는 방향에서 양쪽이 상충할 수 있는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 또한 대기업 노조가 중심인 민노총의 총파업을 우려했다.

남 교수는 “총파업의 표면적인 이유가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확대인데 이것은 총파업의 이슈가 될 수 없다”며 “국민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노조의 파업은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쁜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하나의 권력집단이 됐다. 권력의 속성상 자신들이 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 집권 중인 친노 정부와도 부딪히는 것”이라며 “사회재산권 침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법 위반에 대한 법 집행만 잘 해도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예선ㆍ이승환 기자/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