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공론화단과 시민 등이 참여한 토론 진행 모습.

균형발전공론화단, 市에 제안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이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온ㆍ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숙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형 공론화’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첫 공론화 안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 한달 거주한 이후 발표한 균형발전 정책이다.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두달 간 시민 436명이 참여한 숙의를 진행했다.

공론화 추진단은 서울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ㆍ즉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공공기여금ㆍ개발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서울 전역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지역 간 주택가격 차이 ▷교통시설 접근성 ▷지역 간 일자리 차이였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형평성(공공성)을 우선 고려하고, 사업성이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을 결합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숙의 결과를 반영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