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 경험
-응급실 의료인 폭행 근절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응급의료인의 63%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4일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서2)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 조사결과 올해 기준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략 월 1~2회 경험을 한 것으로, 현재 근무지에서의 폭언 발생은 주 3~4회 평균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응급의료인의 63%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의 폭행 발생은 평균 월 1회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에는 폭행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1년 또는 3년 등의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규모가 작은 병원 응급실에는 보안인력이 부족해 폭행사건이 일어나도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 기관에 전담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에 지원하는 수가를 올려 인력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장길 의원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 우리 사회에 중대 범죄인 만큼, 의료계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방관 폭행의 경우, 징역형은 고작 7%로 주취 감형 등으로 처벌 등이 약한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서 주취 감형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 강화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