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통과 국회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올해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5면

문 대통령은 이에 국회를 향해 대승적인 협력을 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국정원ㆍ검찰ㆍ경찰 등 권력기관 자정노력과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주문했다.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