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싱땐 “제1야당 배제” 역풍
全大까진 무대책…이후도 낙관못해

공전 중인 국회의 해결책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카드’가 떠올랐다. 여ㆍ야3당의 공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실현되기 위해선 시기와 범위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안건은 최대 330일간 논의된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내년 총선 시기를 감안하면 선거제 법안은 지금 당장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도 일정이 여유롭지 않다. 이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변수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ㆍ야3당이 전당대회 이전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게 되면 제 1야당을 배제시켰다는 역풍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당과 선거제 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다.

현재 한국당이 2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올인’하고 있는 탓에 사실상 전당대회 전까지는 협상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뒤 새 지도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이 낙관적이진 않다. 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임기 초기부터 지지층 다수가 반대하는 선거제 개혁에 나서는데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신임 지도부와 선거제 개혁 협상을 벌인 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패스트트랙을 강구하겠지만 이 또한 너무 늦어버리면 내년 총선 일정에 맞추지 못해 선거제 개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범위도 관건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입장에선 선거제 개혁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 그러나 내년 총선 전까지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개혁과 상법개정안 등 각종 법안을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최대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변수다. 여ㆍ야3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개혁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선 미온적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과 그 외 법안 처리는 별개로 협상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ㆍ야3당의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어느 법안을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묶느냐에 따라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3당 입장에선 선거제 개혁이 시급하고 여당 입장에선 입법 성과가 절실한 만큼 여ㆍ야3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동의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ㆍ이원율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