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檢 특수단 공정성 의문”
-바른미래, 상설특검 꺼내며 “의혹 한 번에 규명하자”
-“정치공방일 뿐” 주장하는 與와는 대립 계속될 전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과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이만희,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특수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당시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의 적정성, 수사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강효상 한국당 의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 의혹으로 연일 충돌하고 있는 국회를 두고 야권이 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아예 특검법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상설특검을 도입해 의혹을 규명하자”며 검찰 수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2일 한국당에 따르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3명은 지난 1일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현 정권과 관계되거나 친정권 성향의 인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도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책임자가 검찰인데 세 번째도 검찰에 맡기는 것은 ‘셀프수사’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는 한발 더 나아가 상설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제안한다”며 “법제정 이후 가동되지 못했던 상설특검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별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 없이 법무부장관이 바로 특검을 도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야권이 일제히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깊어진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선미 사무차장은 “최근 예비역 장성 219명과 함께 진행한 남북군사합의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헌재로부터 청구가 각하되는 등의 일이 반복됐다”며 “이번 정권 아래에서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보수층의 불신도 함께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관계자 역시 “야권 내부에서는 이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검찰 압박이 이어지면서 수사에 대한 불신 여론이 커진 상황”이라며 “드루킹 특검의 성공을 두고 ‘특검이라 가능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반면, 야권의 연이은 특검 거론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도입 시도를 두고 “어떻게든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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