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효과에 자신을 갖게 된 미국이 이란에도 계속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정상회담 일정을 잡은 뒤에도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연장을 미국에 설득하며 유연성 발휘를 촉구했으나, 실패로 끝날 가능성만 더 높아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유가 폭등 등의 ‘손해’를 입지 않고도 이란 제재가 가능했고, 그것이 이란 압박에 도움 됐다고 판단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미국과 진행 중인 대이란 제재 예외 연장 협의와 관련해 “특별히 변동된 상황이 없다”고 했다.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3월말 1차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상황이 어려워졌다.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힌 이 당국자는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미간 최고위급이 만나는 회담 일정이 잡히고 있던 시점에도 양국 현안 간 실무진 협의는 기대에 못미친 결과가 나오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석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을 갱신하도록 한 바 있다. 핵심은 미국이 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점이다. 이에 따라 예외 기간이 끝나는 5월초가 되면 한국이 그간 허용받아 온 이란산 원유의 일종인 초경질유(콘텐세이트) 수입은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이란산 일반 원유는 일체 수입하지 않고 있다. 수입선을 다변화 해서다. 문제는 합성플라스틱ㆍ섬유 재료인 나프타(납사) 생산에 필요한 초경질유다. 당국자는 “한국의 시설 특성이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이란산 초경질유를 많이 쓰고 있다 한다”며 국내 유화업계 분위기를 전했다.이처럼 미국이 태도를 바꿔 이란산 원유제품 수입 예외를 불인정한 배경엔 미국의 ‘자신감’이 깔려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아랍 국가 제재에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인식해 온 자국 유가문제를 서서히 해결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국내 상황이 안정되는 만큼 타국에 대한 제재 고삐를 풀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당국자는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하며 아랍 원유에 종속되던 구조를 탈피한 ‘환경’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현재 상황이 미국의 대북제재 효과와도 맞물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 제재에 효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여타 위협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또한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과 이란은 상황이 다르다”며 “과도하게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