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유치 대신 수익률 경쟁 될 듯
-타겟데이트 펀드 확산되는 계기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노ㆍ사가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이른바 ‘자동투자제도’로 일컫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 턱없이 낮은 퇴직 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원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보다 전문적인 자금운용을 꾀하는 구조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접 운용을 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디폴트 옵션이란 일종의 ‘자동 투자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알아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위는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연금 사업자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고, 퇴직연금 상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90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극히 낮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01%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 미쳤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평균 수익률도 2.33%에 불과, 국민연금(5.20%)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연 3%만 끌어올려도 가입자 은퇴 시점이 되면 적립금이 56%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장기ㆍ분산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에 분산 투자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는 “자산운용업계가 전략적 자산 설계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디폴트옵션이 제대로 정착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지난해 4월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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