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라인’ 중 조현옥 인사수석만 교체
조국 ‘최장수 수석’…‘권력기관 전방위 개혁’ 임무
한국당 “정권코드 맞춘 돌려막기 인사” 비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헌법재판관 서훈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한번 살아남았다. ‘인사검증 책임론’에 휩싸여왔던 조-조 라인 중 조현옥 인사수석은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에 동반 입성한 조 인사수석이 퇴장하면서 조국 수석은 ‘최장수 수석’의 기록을 갖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51ㆍ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52ㆍ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는 김형연(53ㆍ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조현옥 수석의 교체가 단연 눈길을 끈다. 조현옥 수석은 지난 2년간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평가이지만 개각 등 일부 인선에서 잡음이 불거지면서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조현옥 수석을 교체한 배경을 놓고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사 참사 논란을 달래고 집권 중반기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이 조현옥 수석에게 마지막 인사를 직접 발표하게 한 것은 이번 인사가 ‘경질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조국 수석은 입사 동기(?)인 조현옥 수석이 물러나면서 748일째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장수 수석보좌관이 됐다. 조국 수석의 남은 임무는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개혁’이라는 게 중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의 입법화 과제 ‘해결사 역할’을 위해 이번 인사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국 수석은 조현옥 수석이 물러난 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체계도와 국정원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글을 각각 게재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는 동안 권력기관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진행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개혁 완수’를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준 것에 주목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담에서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국 수석이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른다. 변수는 조국 수석의 총선 차출론이다. 총선 차출론이 계속될 경우, 조 수석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취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회전문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신임 인사수석에 임명된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 대통령의 ‘27년 지기’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 전 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난지 11일만에 법제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도 곱잖은 시각이 뒤따른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혹시나가 또 역시나”라며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 다시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반환점을 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 지난 과오를 인정한다면, 조현옥 인사수석만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해 진정으로 인사 혁신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