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위, 사고 원인으로 보호ㆍ운영ㆍ관리상 문제 지적
- 배터리 셀 제조사들 사고 유발 눈총 부담 덜어
- 안전조치ㆍ인증강화로 재가동까지 더 시간 걸릴 듯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11일 5개월여에 걸친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련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표정이다.

일부 배터리 셀과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등이 직ㆍ간접적인 사고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있을지 모를 결함을 사전대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강화된 인증을 통과한 제품ㆍ설비라는 보증을 얻게 된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반년 가까이 사실상 ‘올스톱’됐던 ESS설비의 재가동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정부의 발표가 ESS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안전성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잇단 사고로 ESS설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최근 2~3년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과 이로 인한 운영ㆍ관리 부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업체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 조사 발표 전 일각에서 제기됐던 배터리 결함설(說)로 냉가슴을 앓았던 배터리 셀 제조업체들의 부담도 덜게 됐다. 조사위가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배터리 자체의 결함보다는 보호ㆍ운영ㆍ관리상의 문제를 더 주요하게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조사위가 배터리 생산과정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셀 해체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사 일부 셀에서 극판접힘, 절단불량, 활물질 코팅 불량 등의 제조 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해당업체에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미 시행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기대를 모았던 ESS설비 재가동이 당장은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 요건으로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통안전조치와 함께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하도록 했다. 여기에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ESS설비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ㆍ업계가 공동부담하도록 했는데, 업계에선 비용보다도 당장 시급한 재가동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 곤혹스런 모습이다. 하지만, 이 역시 ESS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승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SS설비 가동 중단 이후 손실이 누적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이 담기긴 했지만, 시장 활성화의 촉매가 될 요금특례 기간의 일몰 연장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동중단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업체에는 가동중단 기간 발생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수요관리용 ESS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 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해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 역시 가동중단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감축 운영 중인 업체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