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검찰 수사로 판 커진 ‘조국 사태’ 엄정한 처리가 관건
뉴스종합| 2019-08-28 11:13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27일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법원이 영장을 내 줬다는 것은 적어도 혐의 사실이 어느정도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욱이 검찰을 지휘 감독할 장관 후보자가 거꾸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전격적인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무겁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예고없이 칼을 빼 든 검찰의 행보에 청와대와 정치권은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여야가 격하게 대치하고 있는 조국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이제 판은 그 이상으로 커졌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느냐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권에서 조 후보자가 가지는 상징성은 워낙 커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정권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한 뒤에야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전혀 몰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한 처신이라고 본다.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엄정하게 수사를 하느냐는 데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 후보자는 현 정권의 실세 중 실세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은 검찰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미온적으로 진행된다면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명분만 더 안게 된다. 게다가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여권 일각의 의심스런 눈길도 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야 이런 의혹을 씻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면죄부 주기’가 아니냐는 우려였다. 지금까지의 검찰 행태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윤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 등에서 ‘윤석열 검사’는 이같은 일면을 충분히 입증했다. 그 때와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해 나간다면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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