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자국 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전기차 위주의 보조금 정책 시행
  -독일·일본, 자국 업체가 강점이 있는 PHEV를 우대하는 보조금 지원정책 운영
  -“韓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는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운영필요”

〈프랑스내 친환경차 차종별 주도업체 현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자국업체에 유리한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자국 완성차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7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친환경차 보조금제도를 비교·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08년부터 CO2 배출량 기준의 ‘Bonus-Malus’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수입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 중이다. 보조금 정책을 자국업체 지원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국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자국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인 2016년에야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독일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PHEV 보조금 비율을 타 주요국 대비 높게 설정했다. 또 자국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통해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업체가 순수전기차(EV)대신 PH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개발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는 반면 FCEV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PHEV는 2018년 보조금액을 오히려 확대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