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기준 회피 법인세 최대 1891억원
  납부 법인세 ‘10분의 1’ 수준 200억원 불과
  전문가들 “시장 교란에 대한 先 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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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구글이 한국에서 수조원 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국내에 내지 않은 법인세 비용이 2017년 기준 적게는 1068억 원에서 많게는 1891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개최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방안’특별세미나 연사로 참석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구글이 국내에서 회피한 법인세 추정 수치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구글세(稅) 논의가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구글의 법인세 규모를 실제로 추정한 적은 없다”면서 “많게는 연간 2000여 억 원의 세금을 회피해 비용을 절감하는 구글과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세미나에서 그는 구글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액이 최고 4조9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구글이 회피한 세금은 2017년 국내 스타트업계에서 진행된 가장 큰 투자 3건과 맞먹는 규모다”라며 “구글 같은 글로벌 유한회사의 세금 회피가 국내 플랫폼 시장경쟁을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정훈 연세대 교수도 “2018년 국내 법인세 세수가 약 70조 원 정도 되는데, 글로벌 유한회사들이 국내에서 수조 원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빼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글이 회피한 세금 규모가 절대 작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조세 회피 문제는 더욱 확실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