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시즌 반복되는 기업인 증인 신청에 번번이 실효성 의문
  -수입차 업계부터 정유화학ㆍ이통사ㆍ포털까지…광범위한 소환 요구
  -‘증인 실명제’에도 기업인 소환 증가…“기업 감시 치우쳐” 비판 목소리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한 직원이 국정 감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잇따르면서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재벌총수 비리와 대기업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의제로 인한 소환 요구지만, 호통과 떠넘기기에 치중한 ‘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일 국회와 경영계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현재 100여 명이 넘는 기업인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채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업인들의 줄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과, 한화시스템과 한화S&C 합병 비율의 적정성 논란이 의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그룹 사장과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2015년 국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게이트로 질타를 받았다. 요하네스 타머 당시 총괄사장은 2017년 7월 국내 재판을 앞두고 독일로 출국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유화학 업체들의 경영진들을 줄소환한다. 올해 논란을 일으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된 증인 채택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산자위는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화재 원인과 책임도 국감에서 다룰 방침이다. 지역상권 침해 여부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는 이갑수 이마트 사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부사장에게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사 대표와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감장에 발을 딛는 기업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17대 국회에서 연평균 52명 수준이던 기업인 출석 요구는 20대 국회 들어 연평균 159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부터는 증인 신청 때 의제와 이유를 공개하는 ‘증인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기업인 줄소환 관행과 ‘호통 국감’은 여전하다.

경영계 관계자는 “경영에 집중해야 하는 기업인을 무리하게 소환해 국정운영 실태 점검보다 기업 감시에 치우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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