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협의회…“野, 검찰개혁 통큰결단 내려달라”
  -“당정청, 무거운 책임감 갖고 역량 모아야할 시간”

13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자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 내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키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게 됐다”며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는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가 됐고, 촛불집회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잠정 마무리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검찰,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장의 전용차량 폐지의 경우 권고 후 폐지되기까지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렸다”며 “이외의 내용들도 수차례 개혁 방안에 올랐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많지 않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개혁안 중 신속추진 과제는 시행령 정비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며 오늘 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속도를 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한데, 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며 “다행히 이번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어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기본 임무”라며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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