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성장군’ 백군기 용인시장 “저희가 2위라고요?”..김병욱 국회의원 겨냥
  총대맨 백 시장, 더민주 김 의원 지자체 교육투자 규모 통계 발표 오류 지적
  국회의원 통계 발표, 의원이나 언론 팩트체크 분수령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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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왼쪽)과 김병욱 국회의원(오른쪽)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국회의원 통계 발표는 그대로 믿어도 될까.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받은 통계라도 ‘클로스체크’로 분석해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발표해야한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린 사건이 발생했다. 확실하고 정확한 조사는 국감 본질이다. 본지는 더민주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구을) 통계발표에 의문을 품고 팩트체크에 착수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용인시장도 더민주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 을)의 발표에 의문을 품고 자체 조사한 결과를 15일 내놨다. 김 의원이 팩트체크를 안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13일부터 착수한 팩트체크 결과 백 시장 주장이 맞다.

앞서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지난 13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500억원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 곳은 수원시(567억원), 용인시(559억원), 성남시(556억원) 세 곳이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자료를 인용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100∼500억원을 투자한 지자체는 고양시(480억원), 화성시(415억원), 부천시(389억원) 등 23곳이었고 50∼100억원은 31곳, 10∼50억원은 81곳, 1∼10억원 74곳, 1억원 이하는 15곳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을 보면, 경기도 안양시가 일반회계 예산 총 1조142억원 중 375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교육경비 비율이 3.4%로 지자체 중 1위였다고 밝혔다.이어 오산시 3.31%, 의왕시 2.98%, 군포시 2.91%, 광명시 2.9%, 부천시 2.82%, 하남시 2.65%, 대전 유성구 2.61%, 용인시 2.59%, 고양시 2.58%로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언론 등에 그대로 보도됐다.

백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시, 지자체 중 교육투자 규모 2위? ’라는 글을 올리면서 사실상 반박했다. 김 의원 통계발표는 근원지를 따지기 전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다.

백 시장은 이어 “보도된 자료(김병욱 의원 발표)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요. 실제 용인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2018년 3.59%(2조1593억 중 772억), 2019년 4.25%(2조2224억 중 944억)”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문 투자는 용인시가 2018년 772억으로 1위라는 얘기다. 지자체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김 의원 발표에 백 시장도 대충 물러서지않았다. 용인시 자존감에 총대를 맨 백 시장의 이번 국회의원 오류 통계 발표는 시사점이 많다. 물론 김의원은 출처를 교육부에서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팩트체크를 요구하고있다. 국감이기 때문이다. 언론도 요즘 팩트체크가 대세다.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자료를 받을때 해당 지자체의 클로스 체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문에 김 의원이 발표한 전국 226개 지자체 교육투자액 비율도 모두 꼼꼼히 조사해 재 발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용인시만 틀린건지 상당수가 모두 틀린건지 조사해 김 의원은 다시 발표해야한다. 언론도 국회의원 통계 발표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가짜뉴스가 범람한 요즘 시대에 팩트체크는 기자 필수취재요소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언론에 인용하는 ‘ctrl+s ,ctrl+v’시대는 한물갔다. 기자들이 시대정신 전환도 중요한 책무다. 가짜뉴스 근절 책임의무에 기자 시대정신이 반영되야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사태 관련, 국민메시지를 통해 언론사의 자기개혁 필요성을 요구했다. 사실상 조국사건을 떠나서라도 언론 자정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지자체 보도자료 제공기사를 그대로 수십~수백개 똑같이 복사해 보도하는 행태는 ‘조선시대’에 속한 부끄러운 언론의 민낯이자 퇴출 대상이다.

백 시장은 “약속드린 대로 임기 중 5%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도 더민주 소속이다. 4성 장군인 백 시장 군인정신이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상으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에 맡긴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