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광화문광장-배기표 리스크 매니지먼트 코리아 대표·경제평론가]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위한 하나의 시선
뉴스종합| 2019-11-12 11:01

현재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겪고 있는 경제침체 가능성 수준은 스태그네이션(연간 경제성장률이 2~3% 이하에 머무는 장기적 경기 침체를 의미)에 진입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펴낸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유엔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했으며, 이 수치는 글로벌 경제가 마이너스(-)1.7%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의 최저인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주요 경제기관들도 잇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가장 의미있게 보고 있는 경제활성화 진단분석 수치는 타이거지수이다. 이 지수는 파이낸셜타임스와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글로벌 경제회복지수이며, 금융지수, 실물지수, 투자자 신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수치가 가장 나쁜 국가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8월 수치는 -7.5127로 기준점인 0을 크게 밑돌았다. 이 수치가 0이하이며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미국의 수치는 5.1008, 중국은 3.0296, 일본은 4.2976이다. 한국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위기관리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식의 기반에서 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환율·유가 불안 등 대외 악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국내 불확실성까지 증폭되고 있는 한국은 적극적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국가경제정책의 실행단계라 생각한다. 단순히 부정적 위험상황을 과장해 해석하는 리스크 데믹(Risk Demic)과는 달리 우리 한국경제의 흐름을 성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강한 국가 경제시스템을 만들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는 동시에 기회라는 것이며, 이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정부는 수립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불확실한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본질적 체질을 더욱 강화해 흔들림없이 자신의 고유한 사명적 일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핵심적 경제침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나 재정지출 확대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경제 활력을 위해 SOC 투자 확대 등의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역설했다. 한국은 단기적, 일시적 경기 활성화가 아닌 정부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현재 경제에너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다 역동적으로 만드는데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것의 핵심은 한국 경제의 디딤돌인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지원인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제조업 본연의 가치를 근간으로 디지털을 매개체로 해 기업의 전략, 조직, 생산·서비스·판매 라인 등을 혁신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존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혁신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스마트팩토리로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세부적인 개념을 다룰 수 없지만 스마트팩토리 정부지원은 먼 나라의 이질적인 개념이 아닌 마치 전통재래시장이 그 본연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현대화해 글로벌 유통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적 ICT플랫폼인 것이다.

지금 당장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단 10일만이라도 전국의 산업공단 현장을 방문하길 바란다. 먼저 기존 정책자금과 국책은행의 여신이 기초 소재와 부품을 만들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에너지인 중소 제조기업에 얼마나 도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전환 플랫폼 개발에 해외 주요 경쟁국 정부들이 펼치고 있는 지원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제 고유의 기술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고부가가치의 첨단 밸류네트워크 라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마트팩트리 지원 컨설팅과 정책자금이 적극 지원돼야 한다.

위기일수록 가치창출의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은 바로 중소기업이다. 그동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땀흘리며 수고한 그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부가 손을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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