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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총사퇴’ 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대 배수진?
뉴스종합| 2019-11-12 14:14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 재선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배수진을 치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12일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밀어 붙이기에 나선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천명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사퇴하고 싶다고 사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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