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공동제안국엔 참여 안해
  내달 총회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

유엔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5년 연속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표결을 요청하는 회원국이 없어 결국 표결 대신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오랜 기간,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결의안에는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포함됐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