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정배, 송영길, 김종대, 김종훈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토론회, 방위비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관찮은가?'에서 천정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천정배 의원은 24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와 관련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며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정부는)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빈 손으로 회군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발은 당초에 예상되는 바였는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고 했다.

천 의원은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갈 것이 아니다"며 "1~2달의 협상시한을 정해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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