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임시 국무회의 배정계획 확정…내년 상반기에 70% 이상 조기배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8일 넘겨 국회의 문턱을 넘자 정부가 내년초 조기집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 예산 규모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지만, 내년 상반기에 이의 70% 이상을 배정해 경제활력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가장 늦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정부는 예산 배정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에게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입찰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국회에서 확정됐지만, 정부는 예산 배정 및 조기집행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활력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정부는 이어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예산 배정계획은 각 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의 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이후 정부가 자금을 배정하면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65% 이상을 실제 집행할 할 방침이다. 상반기 조기집행 규모는 이르면 다음주 내놓을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재정효과를 극대화해 경제 선순환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확정이 지연된데다 올 연말의 예산 집행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초 재정이 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대외 여건 악화와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5.4%를 집행해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실제 돈이 현장에 풀리는 실집행률도 60.0%로 1년전보다 3.3%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1분기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전분기대비 -0.6%포인트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1분기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0.4%)로 추락했다.

앞서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보다 8일 늦은 10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을 줄인 512조3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요구가 늘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9000억원 증액돼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5000억원), 환경·교육(각각 +2000억원)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에 일반·지방행정에서 1조5000억원, 보건·복지·고용 부문에서 1조원이 각각 순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2000억원 감액됐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줄임에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1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각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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