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갈등 현안들 대부분 미해결…타협·연대의 정신·강력한 추진력 긴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2019년 한해가 저물고 있지만 국민연금 등 연금·사회보험 개혁, 탄력근로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개혁, ‘카쉐어링’을 필두로 한 공유경제 도입과 서비스산업 혁신 등 핵심 현안들은 미해결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이해 관계자·집단의 갈등 조정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대부분 미완으로 남겨 ‘불편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소극적 대처는 물론 정치권의 무책임·무관심·무의욕, 이해 관계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결합하면서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됐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 잠재적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지 말고 사회적 타협과 연대의 정신,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경제에 새 살이 돋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9년 한해가 저물고 있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개혁과 탄력근로제, 공유경제 등 우리경제의 핵심현안들은 미해결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내년에 산업혁신·노동개혁·공공개혁·인구변화 대응 등 5대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헤럴드 DB]

1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핵심 쟁점 사안들은 대부분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기대는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이지만,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4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선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불신도 깊다.

이미 파산이 예고된 상태이지만, 개혁은 수년째 답보상태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신속히 바꾸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시한폭탄’의 폭발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올해의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이의 추진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국회로 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역시 ‘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주52시간 근로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도 경영계와 노동단체의 갈등 속에 미완의 과제로 남겼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은 경영계와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이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해를 넘기게 됐다. 급기야 정부는 중소기업에 52시간제 적용을 사실상 유예하는 미봉책으로 불확실성을 남겼다.

차량 등 공유경제도 이해 집단의 반발로 답보상태이며, 정치권과 관계 부처는 기존 사업자 눈치보기로 일관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진국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에 기반한 공유경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경제활력과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올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발 때문으로, 정부나 정치권 모두 말만 앞세울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산업혁신이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 국제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인인 노동시장 개혁,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 공공부문 개혁,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화 대책 등도 줄줄이 해를 넘기게 됐다.

정부도 그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엔 산업혁신과 노동개혁·공공개혁·인구변화 대응·규제혁신 등 5대 부문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말만 앞세우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 실행에 옮기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절실한 셈이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