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률 둔화에 경기변동성까지 축소
  무역분쟁에 수출회복도 2011년 수준
  총선정국 국회마비 계류법안 사장 위기

2020년을 맞는 한국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는 것은 비단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착화되는 저성장 국면, 최근 화해 무드가 일고 있지만 ‘G2’인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파급력에서도 한국 경제는 자유롭지 못하다. 굳어져가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외 변수의 파급력은 막강해지는데, 이에 입법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잠자거나 폐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Low growth(저성장), 정체된 성장에 경기변동성까지 급감=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한국경제는 평균 3.4% 성장에 그쳐서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07년(평균 5.4%)에 비해 2.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 기술적 반등이 종료된 2012년 이후 평균 성장률은 2.9%에 불과하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성숙에 따라 성장률 둔화나 변동성 축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Trade(무역), 높아지는 무역 장벽, 거꾸로 가는 수출=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낙관하긴 힘들다. 일단 대부분의 기관들은 내년도 한국 수출이 미·중 무역 관계 개선,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의 호재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는 최근 발표한 ‘2020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수출 전망’에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약 3% 증가한 5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는 물론 대 중국 수출 역시 2.1% 가량 소폭 회복되고, 유럽과 북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은 전년 성적표와 비교해야 한다. 내년 수출은 올해 성적표의 기저효과를 누린다는 점에서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한국 수출은 전년보다 10.7% 감소한 5402억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5000억달러를 돌파했던 2011년(5552억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6049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수출이 3% 이상 반등하더라도, 수출액 자체는 2011년 5500억달러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Assembly(국회), 무더기 폐기되는 경제법안…‘이슈 블랙홀’이 될 총선=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멈춰버린 여의도 국회 또한 한국 경제를 옭아매고 있는 덫이다.

국회는 여야로 나뉘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현안을 둘러싼 정쟁만 거듭할 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다.

당장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며 계류된 220여건의 법안 가운데는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지원법, 각종 규제해소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들은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처분된다.

유재훈·이태형·박혜림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