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8명 중 48명…의원 6명 중 1명은 법조인
  특정 전문직 쏠림 현상 부적절 지적도

새로운보수당 김웅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치권의 법조인 선호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는 126명(비례대표 6명 포함)에 달했다.

14일 헤럴드경제 분석결과, 현재 20대 국회의원 298명 중 법조인은 48명(16.1%)에 달했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법조인인 셈이다. 이 중 검사출신은 17명, 판사출신은 9명이었다. 19대 총선에서는 총 1098명의 후보자 중 법조계 출신이 104명(9.5%)로, 이중 42명이 당선됐다. 2008년 18대에서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59명을 차지햇다.

올해 총선에서는 법조인 180여명이 21대 총선거 출마를 위해 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병철 전 고검장과 이소영, 홍정민 변호사를 영입했다. 소 전 고검장은 한 때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사다. 검차 출신의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도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 변호사 7명을 한꺼번에 영입했다. 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인사로 주목받았다. 실제 정계에는 판·검사 출신 인사가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 중이다.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장관은 판사,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판사 출신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판, 검사 이력을 가진 인사 비중이 높다.

국회에 법조인이 많은 이유로는 입법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꼽힌다. 국회가 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법 해석이나 적용에 능숙한 법조인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업무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3만여명에 불과한 법조인 비중이 국회 구성 10% 중반을 넘어서는 것은 특정 직역에 지나친 쏠림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면 법조인들이 타협과 협상을 주업무로 하는 정치에 뛰어들기엔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오히려 법조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판이나 논쟁에 의연하지 않다”며 “법조인의 정계진출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정 직종이 국회에 몰려 있으면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논리와 정치는 영역이 다르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여의도에서 대화나 타협 같은 정치의 고유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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