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불구 ‘슈퍼 추경’ 편성 왜?
  추경재원 10.3조 적자국채 발행 충당
  국가부채 GDP대비 41%상회 815조
  홍남기 “필요시 그 이상 대책도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구윤철 2차관, 홍 부총리, 안일환 예산실장, 임재현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의 급속한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올해 재정적자가 82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국가부채도 815조원대로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1%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취약계층과 대구·경북 등 바이러스 확산지역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대책과 함께 응급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사회·경제적 타격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사태의 확대·진정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2차 추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내놓은 재정총량 변화를 보면 총수입은 본예산 편성 때의 481조8000억원에서 479조2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에 총지출은 본예산 512조3000억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8조5000억원 증가한 520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9%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으로 지난해 결산잉여금(7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7000억원)을 동원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인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발행으로 조달돼 재정적자가 일시 늘어난다”며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나가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1조5000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적자 규모가 8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적자비율은 3.5%에서 4.1%로 확대될 전망이다. 82조원의 재정적자는 절대규모로 사상 최대이며, GDP 대비 비율은 외환위기 한파가 몰아쳤던 1998년(4.7%) 이후 최대다. 재정이 위험수위에 접근하는 셈이다.

재정 적자는 국가부채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이었던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 함계인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정부도 재정악화를 인식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민생·경기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성장률 몇% 올리는 것보다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살리기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추경을) 마련했다”며 “코로나 진전 상황, 종식 시기, 글로벌 경제 영향을 지켜보며 이번 대책을 최대한 집행하되 필요하면 그 이상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