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연령 만 19세 → 만 18세 하향 ... 54만명 유입
  전문가, 당사자 “총선에 청소년 보이지 않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박지영 수습기자]10대 유권자 1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춘 효과다.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10대 유권자는 115만명으로 지난 총선 68만명에 비해 47만명 증가했다. 전체 유권자의 2.6%다. 이중 만18세 유권자는 54만 8986명(1.2%)다. 절대적인 숫자는 크지 않지만 선거연령 하향 이후 첫 투표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18세 유권자 홍보에 활용할 포스터 및 소품'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총선에 청소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서 선거교육이 사실상 무산되고 청소년 대상 공약은 물론 별도의 여론조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10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무관심의 한 이유다. 비중이 적은데다 투표율도 높지 않으리라 예상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세 유권자의 첫 선거였던 2006년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37.9%였다. 최근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오르는걸 감안하더라도 50%를 넘기기는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만19세의 투표율은 증가 중이다. 통계청의 ‘2019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19세 유권자의 총선 투표율은 33.2%(18대), 47.2%(19대), 53.6%(20대)였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젊은 층의 정치혐오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데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공약을 내놓지 않아 관심을 가질 유인마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8세 유권자들은 청소년을 겨냥한 공약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춘천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모(18)씨는 “고3이라 교육 관련 공약을 기대했는데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 씨는 “정시비중 확대나 특목고 일반고 전환 폐지같은 정책은 부모님의 관심사다. 학생 입장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 확대나 공교육 내실화가 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송민재(18)씨 또한 “지방에는 두발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체벌과 같은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법제화나 청소년인권법 제정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최유경(18)씨는 ‘스쿨미투’ 관련 공약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 씨는 “학내 성폭력은 5060 여성도 공감을 표할 정도로 해묵은 문제다. 2018년 스쿨미투가 논란이 됐던 것에 비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관심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양은 “18세 유권자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 같다. 사실상 ‘무권자’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