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문화 개선차원…면책제도 운영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분야를 시행한다.

구는 적극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사, 혁신, 법무 등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은 징계하는 등 확실한 상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 인사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 등 중요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해,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실무진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는 문책에서 제외하고,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을 거쳐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면책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