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폼페이오 美 국무 “홍콩, 中으로부터 자치권 못 누려”
  中, 홍콩보안법 28일 전인대서 강행·통과 확실시
  “美, 홍콩 부여 특별 지위 단계적 박탈 가능성 높아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홍콩 특별 지위는 미국이 홍콩에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에서 타 중국 지역과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인정돼 왔다.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무역 마찰과 화웨이 사태, 대만 문제에 이어 홍콩 자치권 문제까지 확대되며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홍콩의 자치권 현황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홍콩 주권이 반환된)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경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끝에 나온 실제 행동이다.

미국은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특별 지위를 인정해왔다. 이 법은 미국이 홍콩에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에서 타 중국 지역과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보고는 지난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미국이 매년 평가를 통해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중국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28일 오후 3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한다.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경우가 없는 만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 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면 반격할 것”이라며 “중국 특별행정구 홍콩의 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미국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맨 앞 왼쪽)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이제 관심은 미국이 그동안 홍콩에 인정해온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극약처방’을 곧바로 시행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중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행정부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국무부 발표는 미국이 취할 절차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특별지위 일시 적용 중지 등을 통해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무역을 포함해 홍콩과 협력을 끊을 특정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홍콩에 부여된 특별 지위가 흔들릴 경우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불안 지속으로 중국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해온 홍콩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