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2018년 111만→ 작년 106만

주거 점유 형태 비율.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전체의 58%로, 2006년(55.6%)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수는 2018년 111만가구에서 지난해 106만가구로, 약 5만가구 감소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를 기록하며, 2006년(61.0%)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작년 6.9년으로 전년(7.1년) 대비 0.2년 감소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지난해 11.2년으로 전년(11.9년)보다 0.7년 줄었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1.2㎡ 소폭 증가했다.

주거 점유 형태 변화율 (단위: %)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 가구 비중(28.6%)은 하향이동하는 가구(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고령 가구의 주거 개선도 나타났다.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 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23.5→24.6㎡)하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2018년 37만6000가구에서 작년 26만5000가구로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만2000채 공급계획은 작년 말까지 42만9000채를 공급함으로써 애초 목표(39만5000채)보다 3만4000채를 상회 달성했다.

또 올해 공공주택 21만채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규 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채(재고율 10%)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투기 수요 근절,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