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이미 상실”
  '서울고검장' 별도 수사팀 구성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검찰청이 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상실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이러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언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 수사하게 됐다. 윤 총장은 8일 현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했지만, 추 장관은 지휘 불응이라고 간주했다.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밝혔던 ‘서울고검 독립수사본부 구성’ 안이 실제로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대검은 “(추 장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안을 추 장관이 뒤집은 셈이다.

전날 오후 대검은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수사본부’ 제안을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획조정부 사이 협의를 마쳤다. 이 협의는 윤 총장이 발표한 지 1시간40분만에 추 장관에 의해 돌연 뒤집혔다.

대검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언급했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상실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공은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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