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호 헤럴드에듀 논설위원 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영세중립은,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무화되며 조약 체결국으로부터는 영세중립국으로서 영토의 보전과 독립이 보장된다.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의해 중립이 보장되므로 중립보장국은 영세중립국에 대해 개전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을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세중립은 안전보장방식의 하나이다.

한편, 영세중립국이라 해서 무장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영세중립국도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는 영세중립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없고, 자국 내에 외국 군대의 주둔 및 외국군의 기지를 설치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1904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러일전쟁 반발 직전 독자적으로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대한제국의 국력이 약해서 일본이나 러시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한반도는 러일전쟁의 전쟁터가 되었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추진한 ‘영세중립국 선언’을 위한 외교 정책이 제대로 성공하였다면 일본의 침략에 의한 식민지배도, 한반도의 남북한 분단과 6.25 한국전쟁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한반도 전쟁위기의 갈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정세는 고종 때의 세계 강대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대립하고 있던 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세력에 밀려 고종의 정책을 받아들일 힘이 없었고, 미국과 일본은 데프트 가쓰라 조약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기로 되어 있었으니 고종의 중립국 선언을 도외시하였던 것이다. 대한제국은 그들의 침략 정책을 방어할 힘도 없었다.

대한민국은 주변 4대 강국에 포위된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돌파구는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선언이라고 필자는 본다. 4대 강국은 결코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자국의 국익을 위해 남북의 냉전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치적 특징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로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선 어쩔수 없이 중립국 평화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상호 간에 협력하여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 대국’의 위치를 지키면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 공존을 이루고 나아가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작금 영세중립국 선언 정책을 채택할 적절한 적기(適期)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핵이 제거되고 북한 정권이 취약해 질 때 어느 특정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 그 대상은 바로 세계신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 제거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모든 무기를 버리고 군대를 해산하고 중립국 평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건의를 하는 바이다. 물론 전제조건은 “세계 4대 강국이 대한민국에 대한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의를 얻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니 핵무기를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무기를 국제연합(UN)이 중재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과 국방비를 국가경제진흥에 투자하고 복지사업의 행복기금으로 ‘국민의 삶이 풍요로움’을 보게 될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 전망한다.

이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는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 신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글: 이창호(李昌虎 60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헤럴드에듀 논설위원,《이순신리더십, 안중근 평전 저자》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헤럴드경제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