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美, AI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중국, 전기차 1000억 위안 투입
  한국은 정부규제 87위로 하위권

주요 선진국들이 미래차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타다 금지법’과 같은 역주행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와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규제 갈등 기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작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 6위, ‘비즈니스 역동성’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규제 부문에서 87위에 그쳐 방글라데시(84위), 에티오피아(88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정부 정책의 일관성(76위)은 미국(16위)이나 독일(19위)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미국·중국·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2012년 내놓은 ‘EV 에브리웨어(EV Everywhere)’ 정책의 일환으로 80억 달러(9조5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가 뉴욕에서 운행을 시작하며 시범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어 중국은 ‘제조 2025’ 계획의 10대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한 상태다.

또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을 통해 2011년부터 10년간 1000억 위안(18조5000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투입한다.

보고서는 이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추고 인재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미국은 AI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작년 2월 ‘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AI 학계·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정보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AI 애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해 규제 장벽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