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권 침해’ 민원도 2배 이상 늘어
  ‘토지 소유기준’ 민원, 7560배 증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지난 2년새 주택정책 관련 민원이 6.8배 늘었으며, 재산권 침해 민원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기준 민원은 무려 7560배 증가했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실시간으로 민원 키워드로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데이터 통계 대상은 국민신문고(권익위), 새올시스템(80여개 지자체), 응답소(서울시) 등 대국민 전자민원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정책’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2018년 2만14건, 지난해 9만495건, 올해 8월까지 13만8090건(8월27일 기준)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약 6.8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과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20년 6월과 8월에는(8.27 기준)에는 관련 민원이 각각 4만2182건과 4만2439건으로 폭증했다. 8월의 경우, 지난해 8월 2867건 대비 무려 14.8배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1.7%, 서울시 17.6%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고, 연령별로는 내 집 마련에 힘쓰는 30·40대의 비율이 62%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재산권 침해’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2018년 3만253건이었던 ‘재산권 침해’ 민원은 2019년 3만4168건, 2020년 8월까지 6만8692건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90%로 대부분 서울지역에 집중됐으며, ‘재산권 침해’ 키워드의 주요 연관어로는 ‘헌법규정’과 ‘주민 무시’가 두드러졌다.

‘토지 소유기준’으로 검색된 민원 건수는 2018년 6건, 2019년 6건, 2020년 8월까지 4만5362건으로, 2018년 대비 7560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상세 민원을 살펴본 결과,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폭발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귀를 막고 있다”며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