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대상품 없어 시중은행과 달라”
  당국 수용 입장…총량규제 무게
  형평성 논란 속 심사 엄격해질 듯

23일 카뱅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왔고, 올해 여신 증가계획에 부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시중은행과 같은 전문직 전용상품 등의 우대상품이 없기 때문에 금리나 한도조절을 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금감원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카뱅 여신담당 임원들 간 화상회의에서는 비대면 신용대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한도 확대, 상환능력비율(DSR) 축소 등의 대안 등의 논의됐지만,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금감원만 은행들에 ‘자체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도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비대면 채널 판매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비대면 채널의 연내 판매 목표와 계획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은행 담당 연구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중은행은 연소득의 100~150%수준이지만, 인터넷은행은 200%까지 차등적으로 허용된다”며 “기존 은행에서 DSR을 강화하면 대출수요가 인터넷은행으로 몰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지난 3월 카카오뱅크가 판매한 신용대출의 월간 증가율은 7.8%로, 0.4~1.1%대를 유지한 5대 은행들을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한 지난 8월 카카오뱅크 증가율은 2.8%로 평균 3.08%대를 기록한 6개 은행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가 금리와 한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다른 은행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에따라 다른 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 조정 역시 미미한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신용대출 증가율을 억제 방법으로는 대출총량에 대한 관리강화가 유력해 보인다. 자금의 용도 학인 등 심사 과정도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