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전제되면 입법서 수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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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 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그간 기업 행태를 보고, 그런 행태가 지속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나온 안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기업은 어떤 제도가 수립될 것 같으면, 그 제도 범위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그간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가급적이면 기업이 다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모순이 쌓여왔고, 그럼에도 제거되지 않은 현상이 초래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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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이어 "IMF 사태 이후 이뤄졌다지만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기업의 집중 현상이 생겨나는 등 이런 게 과연 한국 경제가 올바른 상황이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법 (제정안)등 이런 것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고 전제되면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라며 "너무 지나치게 처음부터 '기업 옥죄기'다, 이런 상황을 가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