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윤 의원 “현 인원으로 불법광고 적발 한계”

[헤럴드경제] 인터넷을 통한 마약 불법 판매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전담 인력이 1명뿐이어서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인원으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 건수는 2015년부터 1094건, 1310건, 1328건, 1492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9년 946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2237건이 적발돼 5년 7개월간 총 1만693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2015년 7302명을 시작으로 8853명, 8887명, 8107명, 지난해에는 1만41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기준 7836명이 붙잡혀 5년 8개월간 마약 사범은 총 5만139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검거자 수는 15년 대비 4년간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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