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월성1호 조기폐쇄 “정당” vs “잘못”…감사원 ‘최종의결’ 20일 발표
뉴스종합| 2020-10-19 16:55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한다. 내용에 따라 어느 쪽이 됐든 정국에 큰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감사원 역사상 최장 기간 심의를 이어갔던 이번 감사는 지난주 5차례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20일 오후 2시께 공개할 계획이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탈원전’과 ‘친원전’으로 나뉜 여야 모두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쟁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와 원전의 안전성, 조기 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 처분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다.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탈원전 정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문제없다’고 결론날 경우 ‘정권 외압설’을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mkka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