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동원해 법적 절차 헌신짝처럼 내던져”
  “성윤모·정재훈·채희봉 등 응분의 법적 책임져야”

감사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며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2018년 6월15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즉시 가동중단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은 낮게 평가됐다는 것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월성원전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성과 환경적 평가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이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할 기본자세는 물론이고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맹폭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영구히 영향을 미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7000억 혈세를 들여 고친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제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했다”고 질타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련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들은 “채 사장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한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성 장관과 정 사장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는 한편, 응분의 법적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감사원 감사가 지연된데 대해서도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의 집단 반발과 방해행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을 덮는 과정에서 2019년 11월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 등과 관련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월성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즉시 건설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